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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라*정 / 031)950-9661

1.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교습소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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