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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내용
작성자
안계현
등록일
Jun 24, 2013
조회수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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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에 학생자치법정 규정을 제5절로 삽입하여 운영합니다. 내용을 공지하니 참고 바라며 많은 학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제5절]

학생자치법정 규정

제1조(목적)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초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   식을 채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운영의 원칙) 학생자치법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기존 상벌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은 매분기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한다.

처벌 위주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

제3조(회부대상)

① 자치법정 개시일 기준 2주전 누적벌점이 25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하여 평결하게 할 수가 있다.

② 학생 생활인권지도위원회 회부 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선정된 결과를 담임교사와 해당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4조(법정 구성원 조직 및 선발) ①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법정 경위,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원은 각호와 같이 선정한다.

1. 판사(2명)

  평소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본인 신청을 통해 우선 선발하고, 법적 소양 능력 평가 및 담당 교사 추천 및 면접 과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2. 검사(2명)

  학교 규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 생활, 법적 소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3. 변호인(2명)

  과벌점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과벌점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학생회 임원 중에서 2명 이내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서기(1명)

  학생회 임원중에서 우선 선정한다.

5. 배심원(3명이상)

  학생 대의원회, 일반 학생, 교사 추천 학생 중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각각3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선발시 학교 규칙 준수, 모범적인 생활, 법적 소양 능력, 담임교사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한다.

제5조(법정 구성원의 역할)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들은 사전 예비 교육을 실시하여 법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판사 : 학생이 담당하며,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사 : 과벌점자 학생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규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형을 한다.

변호인 : 과벌점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학생회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학생들의 변론을 담당할 수 있다.

배심원 : 학생회, 일반 학생, 교사 추천 학생 중에서 배심원을 9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긍정적 처벌의 유형을 참고하여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구형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기 : 학생회에서 담당한다.

경위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재판부 입정과 퇴정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6조(긍정적 처벌) 과벌점자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 법정 결과에 따라서 2개 이내의 다양한 긍정적 처벌 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 자치법정에서 배심원에 의해 부과된   긍정적 처벌을 정상적으로 완수한 학생에게는 25점의 벌점을 모두 상쇄시켜준다. 단,   긍정적 처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인권지도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

제7조(학생자치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학생자치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다양한 보상 유인책을 강구할 수 있다.

참여 구성원 역할에 따른 임명장 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 기록

학교 봉사활동 시간 인정(1회당 2시간)

상점 부여(1회당 3점 이내)

표창장 4명 시상 및 상품권 증정

제8조(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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