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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Oct 11, 2019
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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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항상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달라졌고,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사안 처리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분

2019.9.1.부터 달라진 점

2020.3.1.부터 달라지는 점

사안 처리 절차

(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자체해결 또는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재심 청구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학교

자체해결제

신설

 

(전담기구 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현재는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관

2020.2.29.까지는 단위 학교에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3.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재심

2020.2.29.까지는 가해피해 측의 재심 청구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3.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 10. 11.

문 산 북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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