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장 CCTV 관리 운영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문산북중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내부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    여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2장 제5조에 관련하여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담당부서?책임관)  CCTV의 운영관리(민원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수집 등) 담당부서는 행정실로 하며, CCTV 시설관련과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및 운영 관리책임자는 행정실장, 학생관련 민원 사항 운영 관리책임자는 안전인권부장, 교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연락처는 031-950-9601으로 한다.

    

제2장 운영협의회

    

제5조(구성) ①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 임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임명하며 구성한다.

제6조(운영)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 제공시 심의 등

    

제3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7조(카메라 설치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CCTV카메라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정문

후문

급식소 뒤

본관

체육관

별관

주차장

승강기

설치 대수

    

2

1

7

2

5

2

    1

20

촬영 범위

교사 외부

    

    

제8조(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① 문산북중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건물 정문, 후문 2개소에 부착하고, 규격은 가로 55㎝×세로 50㎝로 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문산북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산북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산북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만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①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7일로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관이 별도의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③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당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5. 제2항 각호의 1에 의한 자료의 보관은 비밀문서함에 보관 되도록 하며, 자료 보유의 목적 및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문서 파기 규정에 준용하여 지체 없이 삭제되도록 한다.

  5.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4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1조(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의 장소,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해서 전송되는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당직실로 하며,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② 출입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책임관ㆍ운영자ㆍ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③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제4조에서 규정한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 하며, 제2조 설치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열람ㆍ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5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